주호영 "특검, 공수처 같이 하자…공수처 수사·기소권은 분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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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 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판검사 수사 기능 등 독소조항은 개정하고 갈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 발족도 하고 라임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대사도 모두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고 의석수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공수처만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할 것"이라며 "졸속으로 해서 공수처에 독소조항들이 있는데, 독소조항은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는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 진행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라며 "특검을 수용하면 공수처도 같이 하겠다.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 등 법 상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공석을 모두 같이 임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독소조항에 관해서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수처 출범 주장에 대해 "라임과 공수처가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지"라며 "4년째 비워둔 북한 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사과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한 말만 하면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권력과 민주당 실세들 이름도 오르내린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으로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책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의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이걸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며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록 최종적 해결 방법은 특검 뿐"이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중 3명이나 친정권인 분이 있어서 감사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며 "대통령 캠프에 있던 분, 정부에 깊숙이 있던 분들이 감사위원이라는 것 어불성설이고, 심지어 민주당은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위원장에 '대통령 국정 방향에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모든 일들이 촉발된 것이라 알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면 폐쇄 결정 과정의 불법 뿐 아니라 감사 과정의 증거 인멸과 감사 방해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