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신혼 특공 90% 쓸어간 2030…부모찬스 없이 가능할까

강남 송파 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2년여간 3.3㎡당 3000만원이 넘는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 특공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는 만큼 이들은 대부분 근로소득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통해 집값을 마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영 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3.3㎡당 분양가가 3000만원 이상인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으로 집계됐다.

3.3㎡당 4000만원을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 또한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5만원이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에서도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93명(7.0%)이었다. 고가 분양단지 신혼 특공 물량 90% 이상을 20·30대가 가져간 것이다.

민영 신혼 특공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물량인 만큼 당연히 20·30대의 당첨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자격요건이 결혼 7년 이내에 무주택자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당첨된 대다수 20·30대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여서 대출로 마련하는 자금도 한계가 있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특정 계층이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단지들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낮은 일명 '로또분양'이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 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