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경기준 종이지적도→ 디지털지적 구축 박차

2012년~2030년까지 국비 260억 투입
오차 ±3cm 디지털 지적, 4차 산업혁명 기초 인프라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 기준 종이 지적도를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30년까지 국비 260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현 지적도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고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60개 지구, 1만8801필지에 대해 완료했으며, 올해는 국비 8억 4000만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313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구 운북2지구, 동구 만석4지구, 미추홀구 주안4지구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을 마쳤으며, 해당 지자체는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를 재측량해 새로 디지털(수치)로 작성된 지적도를 만들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한 뒤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데, 드론 영상은 기존 영상자료보다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분석하고 경계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구축된 디지털지적이 ±3cm 정도의 측량오차를 갖고 있어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활용의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현재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시민이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한 지적제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