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5년째 제자리걸음
총사업비 308억 원, 2017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2015년부터 추진한 전남 고흥군의 동강특화 농공단지 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시행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일원에 지역 농수산물 가공 유통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기공식을 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고흥군은 총사업비 308억 원을 들어 산업시설용지 20만 7000㎡, 공공시설용지 4만5000㎡, 지원시설용지 2000㎡, 등 전체 29만 9000㎡, 규모로 2017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됐다.
사업 추진 당시 군은 풍부한 지역 농수산물 가공 전문단지 육성 필요성에 따라 기존의 청정 식품단지와 연계해 특화농공단지를 개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산업 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특화농공단지는 특수목적법인인 ㈜동강특화단지개발이 시행사로 나서 산업단지를 개발, 직접 사용 및 분양하는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고흥군은 산단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군은 먼저, 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도 15호선과 연계한 진출입로 개설을 마무리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단지에 선정돼 국비 72억 원을 지원받아 입주 분양가를 낮추는 등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민자를 담당했던 시행사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10월 감사원은 동강 특화농공단지 부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농공단지 시행사에 지급된 보조금 76억 원을 회수하고 시행사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에 연관된 박 전 군수와 당시 담당 부서 공무원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박 전 군수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고흥군청 공무원 12명과 사업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1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고흥군이 동강 특화농공단지 조성에 54억 원, 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22억 원 등 모두 76억 원의 지원이 잘못된 거로 판단했다.
사업 초기부터 고흥군의 대대적인 홍보와 입주 수요를 부풀리는 등 허점을 보인 것도 모자라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부실 검증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여기에 특화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나오게 되는 오수처리를 위해 총사업비 45여억 원의 하수 종말처리장까지 시공했다.
고흥군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부분 공사가 완공됐다는 의미다.
토목 분야의 한 전문가는 “오수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가동이 안 되면 기존에 설치된 기계 등이 녹슬어 추후 가동 시 재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언제 운영될지 모르는 시설을 고흥군이 막대한 관리비를 쓰며 관리하게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흥군의 한 군민은 “공무원들이 실적에만 급급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동강 특화농공단지를 위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까지 설치해야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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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한 공무원은 “법정 공방이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최소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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