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 뉴딜 성공의 조건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며칠 전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이 발표됐다.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사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디지털 뉴딜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전체 28개 과제 중 12개가 디지털 뉴딜 과제이며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10대 대표과제 중 7개가 디지털 뉴딜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 뉴딜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된다. 첫째, D.N.A.(Data, Network, AI)생태계 강화다. 우리나라는 5G 등 우수한 하드웨어(HW)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보유 등의 강점에도 정작 산업, 교육, 기반시설의 D,N,A 활용도는 저조하다. 한국판 뉴딜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댐의 구축ㆍ개방ㆍ활용을 통한 전 산업 디지털 혁신을 구상하고 있다.

둘째,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의 교육 혼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ICT강국이라는 일반상식과는 달리 그간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 학생 수 대비 PC 비율, 학교 내 디지털 기기 활용, 디지털 활용 역량 등 교육정보화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 수준이었다.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환경 혁신에 발 빠른 투자가 필요한 까닭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원격 근무 등 비대면화 확산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했다. 이에 비해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이나 중소 제조업체 등의 어려움은 컸다. 이에 한국판 뉴딜에서는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이나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넷째, SOC 디지털화다. 뉴딜 효과가 전 국민에게 체감되도록 하려면 국민 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의 디지털화가 긴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교통, 디지털트윈,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분야의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또한 삶과 일하는 공간의 디지털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확산이나 산단의 디지털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들 스마트 SOC들이 잘 구축되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ICT투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코로나 대응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쓰였을 것이다. 2020년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ICT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바탕이다. 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또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다.

5년 그림인 한국판 뉴딜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디지털 뉴딜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디지털 초격차'를 이루어내는 '디지털 초강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전략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초강국을 조기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람, 특히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그 중심에 두고, 성과의 과실을 재원으로 포용성장을 추진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