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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주택공급확대 TF 구성…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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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TF팀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대책이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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