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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우려에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힘받는다

최종수정 2020.07.10 11:20 기사입력 2020.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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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재건축 재개발보다 작아
정부, 서울시 주택공급 대안
성동구 첫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추가 방안 계획

주택난 우려에 서울 소규모 정비사업 힘받는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공급난 우려가 심화하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비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아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적극 추진해온 방안이다.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6ㆍ17 대책으로 안전진단 강화ㆍ2년 실거주 요건 등 재건축 규제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이 급감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 정비사업 입주 예정 물량은 1만7655가구로 올해 3만6596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달 초 성동구 성수동2가 정안맨션3차는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성동구 일대에서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방식인 만큼 여러 규제 완화 등의 혜택으로 성동구의 좋은 시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83년 건립된 정안맨션3차는 사업을 통해 기존 66가구의 노후 연립주택을 허물고 여기에 76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을 방침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4분기 55곳에서 올해 1분기 6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 정비사업과 달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시세 상승 등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은 될 수 없더라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분위기는 비아파트시장의 변화에서도 감지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매매가가 각각 0.73, 0.47% 상승했다. 이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0.52%)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업계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 단독주택과 빌라에 투자 수요가 유입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가구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가로주택정비는 10가구 이상 단독주택ㆍ20가구 이상 다세대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소규모 개발이다 보니 재건축과 달리 주변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도 작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는 가로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시행면적을 확대(1만㎡→2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주는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 역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ㆍ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한 가구수 증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이 손쉽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기여 등을 통한 가구수 증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먹거리가 줄어든 대형 시공사들도 자회사를 앞세워 수도권 소규모 주택 정비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자회사 대우에스티ㆍ푸르지오서비스ㆍ대우파워를 합병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 자회사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의 출범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속도가 빠른 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까지 있어 수주 절벽에 부딪힌 건설사의 고육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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