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내년 6월까지 01X 번호 유지 가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텔레콤의 이동통신 2G 서비스가 폐지된다. 지난해 11월 폐지승인 신청 이후 2차례의 반려를 거쳐 7개월만이다. 정부는 기존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한시적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 서비스를 통해 2021년6월까지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등 2G망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25년 이상된 망 노후화로 고장이 급증하고 예비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어려운 품목이 발생하는 등 2G망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교환기와 기지국·중계기 고장은 각각 132%, 1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요금제는 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 중이다.

아울러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한다.

또한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만 한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인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과기정통부측은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