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방세 돌려주기 작전 ‘절반의 성공’

미환급금 1억3000만원 중 6363만원 주인 찾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 울주군이 잘못 냈거나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민에게 돌려주지 못한 지방세 4469건 1억3166만원 가운데 1460건 6363만원의 주인을 찾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이란 과·오납으로 환급해야 할 세액 중 환급금으로 결정됐으나 아직 환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개 자투리 금액이어서 주민들이 무심코 지나갈 경우가 많다.

군은 지방세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느 지자체 못지않게 미환급금 정리 작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안내문 발송은 기본이고, 일일이 돌린 전화가 4500통 넘었다. 홈페이지에선 시시때때로 ‘팝업’ 창이 번쩍거렸고 동네방네 현수막이 나부꼈다. 마을 이장들도 골목을 누볐고 집배원처럼 집집이 방문하는 등 캠페인처럼 환급금 찾아주기 작전이 한 달여 간 진행됐다.

결과는 반타작. 환급신청 금액 10만원 이상(119건)이 총 3345만원, 5~10만원이 762만원(112건), 1~5만원이 284만원(930건), 1만원 미만이 171만원(299건)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을 찾아갈 금액은 목표액의 48%에 이르게 됐다.

군은 일제 정리 기간이 끝났지만, 미환급금 정리 작업은 계속해 정리율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김운하 울주군 세무1과장은 “행정력이 더 쓰이긴 해도 납세자 보호 원칙에 따라 미환급 세액을 돌려주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