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등교수업 위험요인 최소화, 단계적 정상화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추어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닙니다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안건인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 추진 방향과 관련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공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하겠다"며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간 협업이 관건"이라며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 안건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