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0억 넘는 항공사 등 기간산업기금 우선 지원

제4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회사채·CP 매입가구 10兆 규모 출범

직접일자리 55만개+α, 3.5조 추경 투입

6개월간 고용 90% 이상 유지 조건

홍 부총리 "6월초 하경정 계획에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6월부터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한다. 항공, 해운 등 업종에서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대상이다. 또한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10조원 규모로 우선 출범시킨다. 아울러 코로나19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55만개+α'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 "항공, 해운 등 대상 업종에서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α(일부 예외적 추가 대상)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방안에는 협력업체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유동성 지원, 자본 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 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원 기업에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총 지원 금액의 10%를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ㆍ자사주 취득 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담았다. 정부는 6월 중 실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ㆍ산업은행의 출자와 한국은행의 대출로 설립하는 SPV는 우량 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 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한다.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동일 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 등 조건이 부과된다. 정부와 한은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할지를 판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55만개+α 직접 일자리 사업을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 확보 직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은 보완 후 다음 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 수요를 국내 관광으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ㆍ창출"이라며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 투자 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그 대책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