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5000억유로 EU 경제회복기금 제안했지만…의견차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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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유로존의 경제적 타격을 막기 위해 18일(현지시간) 5000억유로(약 667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경제 대책 논의가 교착상태에 놓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남북간 의견 대립은 여전해 결과물을 내기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기금은 코로나19로 특별히 피해를 본 EU 회원국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EU는 역사상 가장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위기는 적절한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27개국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커다란 전진"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의 이번 제안은 EU 내 경기부양책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7500억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을 내놓은 데 이어 회원국간 공동채권 발행 등 추가 지원책을 놓고 논의가 이뤄져 왔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EU가 보조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여왔다. 이로 인해 추가 지원책 논의가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놓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으나 이날도 양측간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긍정적인 스텝"이라고 평가했으나,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정상들과 의견을 나눴다면서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과 대출이라는 서로의 입장차를 고스란히 다시 드러낸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그것은 유럽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의 범위와 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오는 27일 유로존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회원국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