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6월 말 GVC 재편대책 발표"

성윤모 "2~3년 안에 그린뉴딜 구체화…에너지전환·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도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말까지 재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턴기업 유치 등을 포괄하는 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선 오는 7~8월 이후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때 쯤이면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관련한 내용을 에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8대 과제인 ▲GVC 재편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없는 생산기지 구축 ▲'K-방역'·'K-바이오'를 글로벌 표준으로 전파 ▲비대면 산업 육성 ▲에너지산업 혁신 및 저유가 대응 ▲기업 활력 제고·신산업 투자 지원 ▲경제주체 간 연대 ▲세계무역 리더십 발휘 등을 실장급 이상이 하나씩 맡아 대책을 마련한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기업 차원의 노력과 산업 정책적 노력, 국제협력 노력을 포괄하고 유턴기업 대책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가능하면 다음달 경 GVC 재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엔 '디지털성장 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 DNA+'라는 컨셉으로 뿌리, 섬유, 철강, 조선 등 업종별 산업지능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GVC 변화로 국제 무역, 마케팅, 계약, 통관 등 물류 전 과정에서 걸친 '디지털 무역 서비스 고도화'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2~3년 안에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같이 나올수 있는 것 ▲기존사업 단순 확대가 아닌 '성장성' 측면에서 프로젝트화할 수 있는 내용 ▲실제 예산이 들어가고 경제적 파급효과 날 수 있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의 기본은 '온실가스 감축'이고, 온실가스 배출에 산업, 발전, 수송, 건물, 기타 순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주력산업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고, 새 시대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친환경화'인 만큼 하나하나의 작은 요소를 모아 큰 내용으로 어떻게 뽑을지가 고민인데,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이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관련 대책을 먼저 제시한 뒤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광주형 일자리' 등 상생형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GVC 대응방향과 함께 인센티브를 가능한 확대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인센티브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제도, FTA 등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다른나라 진출 등의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해 입지가 결정되는 것 같다"며 "GVC 대응방향에서 인센티브를 가능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세계적인 투명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할지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더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은 9차전력수급계획과 연관해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9차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의 유승훈 위원장은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검토 범위에 전기요금 관련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성 장관은 "요금문제는 기본계획과 함께 검토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공식적으로 밝혔듯 현 전력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작업과 함께 내용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