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추진' 靑도 고개 끄덕였다

김연명 사회수석 '긍정 검토 중'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포스트코로나 전망과 문재인정부 과제'에서 박수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조현의 기자] 여권이 원격의료 추진을 본격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부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에서의 원격의료 장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10년 넘게 논의된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회에서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 혁신 포럼 비공개 강연에서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건이나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원격의료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 당선자는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그간 의료 민영화, 소규모 병원 경영난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해온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변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거론하며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언택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언택트 산업의 (확산)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고 범위도 넓힐 것"이라며 언택트 의료를 주요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진끼리만 가능하다. 전화상담과 같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교부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2010년부터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