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추진방향 발표 … 감염병·기후재난 등 위기 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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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신종 감염병·기후재난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혁신과제를 재편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한 디지털 정부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3년 성과와 과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혁신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전례 없는 대규모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각 분야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안전 관련 협업·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포용성을 더욱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일례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 개선, 교육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학교급식·무료급식소 중단 시 결식아동·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을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의료·금융·환경 등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공공조달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등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집중한다.


비대면(untact) 공공서비스, 스마트한 업무환경으로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과제들을 추진한다. 오프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 확대, 원격 현장점검·검사, 영상 민원상담,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보다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과감히 반영하는 등 민·관 협력 관련 혁신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다 빠른 대처가 중요해지는 만큼 혁신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정부 3년간 폭넓은 국민 참여, 법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외에서도 인정받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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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고,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정부 운영방식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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