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소송' 보험사 달라졌나…보험금 청구 소송 2년째 감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한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A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초등학생의 사연을 올린 동영상이 화제가 됐다.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 천 만원의 구상금소송을 낸 A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해당 보험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보험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다. B보험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소송 청구 절차도 내부적으로 강화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토로했다.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한 데다 보험사들 역시 소비자보호 기조에 맞춰 소송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서 공개한 보험금 청구 지급 관련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소송은 모두 634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493건 보다 소폭 감소했다. 2016년 7831건에서 2017년 8034건으로 소송 건수가 급증했지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2016년 972건에서 2017년 773건으로 감소했고 2018년 285건, 2019년 321건으로 떨어졌다. 보험사와 소비자 간 법정 분쟁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방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4~5년 전부터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며 "툭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소송에 소극적이 됐다"고 귀띔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보험사의 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조치했다. 소송제기 건수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소송제기 실태를 점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도 개정했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해 손해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소송은 535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 관련 소송은 987건에 불과했다.

보험사별로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현대해상이 보험금 청구 관련 소송이 1206건을 기록했다. 이어 DB손해보험 994건, 삼성화재 865건, KB손해보험 478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235건, 한화생명 175건, 교보생명 136건이었다. 모두 대형사로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소송비율을 보면 파리바카디프손보가 지난해 상반기 58.48%, 하반기 41.49%로 가장 높았다. 보험금 청구건수는 각각 171, 241건에 불과했다. 뒤를 이어 AXA손해보험(하반기 기준 7.19%), 더케이손해보험(2.09%), 현대해상(1.12%) 소송비율이 높았다. 생보사 중에서는 하나생명(0.11%), KB생명(0.06%)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