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요정책 관계자 실명·의견공개 ‘정책실명제’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주요 정책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한다.

정책실명제는 시의 주요 정책 결정·집행과 관련해 관계자의 실명, 의견을 기록해 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대상사업에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정과제, 주요 시정 현안 사업, 정책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민이 신청한 사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2분기 정책실명제를 시행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한다. 또 내달 11일까지 1개월간 담당자 이메일, 우편·방문 신청, 문서24를 통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확대 시행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시정의 투명·신뢰성을 높이고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분기 정책실명제에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