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약 207억원 정류료, 착륙료 추가 감면과 약 3851억원 납부유예 등이 추가 지원방안의 핵심이었다. 국토부는 추가 지원방안 발표에서 "기존 지원대책과 합할 경우 총5661억원(감면 656억원ㆍ납부유예 5005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항공업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생각이다. 항공업계는 세금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같은 간접적인 지원책 보다 회사를 운영할 자금을 수혈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의 상황은 처참하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한곳인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국내선마저 운항을 중단했다.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셧다운(영업정지)'을 선포한 것이다.

다른 항공사들 역시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사태를 남의 일 처럼 느끼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면 셧다운을 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항공사의 경영난이 하방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들의 유동성 위기는 공항 조업사들과 기내청소, 카운터 수속 업무 등을 하는 협력사들에도 영향이 간다.


항공사들이 돈이 없다보니 협력사와 조업사들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 조업사들은 항공기가 한대가 뜨고 내릴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인데, 노선의 80% 이상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60% 이상 줄어 매달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지원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다 합쳐봐야 한 회사당 1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꼴이다. 당장 인건비와 항공기 임차료, 유류비, 각종 부품비 및 시설 이용료 등에 쓸 돈이 없는 상황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국가들의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에 대한 무한대 금융지원, 프랑스는 11억유로(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미국에서는 항공업계에 대해 500억달러(60조원) 규모의 지원 약속과 더불어 무담보ㆍ무이자 대출, 항공유 세금 등 감면ㆍ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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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인 항공업계가 파산에 이르기 전에 보여주기식 방안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해 본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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