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코로나19에 '소부장'이 생각난 까닭

[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얼마 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인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듣게 됐다. 올해 들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묻혀 머릿속에서 잠시 잊힌 소부장 중소기업의 모습도 불현듯 떠올랐다.

이 중소기업인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부품 가공 관련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오랫동안 힘을 쏟아왔다.

국산화 기술력은 있지만 설비·자금 부족으로 양산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양산화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책자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자금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는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수개월간 꾸준히 어려움을 호소하던 때와 유사한 점이 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대책에도 현장 체감도는 낮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잇단 대책 발표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됐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분야를 조사해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판로 확대 등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을 대거 투입했다.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남아 있다. 정부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 업무 과부하 등으로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충분하게 지원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피해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은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처럼 정부 예산과 인력 등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소부장 분야 육성 정책에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는 피해 규모가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겪은 피해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부장 사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