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도입 정부에 다시 촉구…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촉발된 현 경제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고, 다시 한 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규모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하고,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가 낫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기존 세입을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과대한 불로소득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올려 부과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 경제에 특효가 있다고 했고, 김용태 의원은 '감세라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감세도 동의한다'고 밝혔다"며 "현 경제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을 제시했다.

그는 "김용태 의원이 현 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50조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우리 경제나 예산 규모에 비춰 볼때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국민 전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도 어긋난다"며 "다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자에 기반을 둔 정치집단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자 역차별"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는 것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 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크다는 게 이 지사의 지론이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며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해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춰 볼 때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장기 대안으로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 올리면 20조~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 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세금 전부가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저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진행돼 현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었다"며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은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고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제도 도입을 강력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