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부, 국민 보건안전 최우선…일본에 절제된 상응조치 취해"

무비자 입국 중단·비자 효력 정지는 상호주의 입각해 대응
추가 입국 제한, 일본 내 코로나19 상황 살피면서 검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둔 8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한국에 머물던 일본 교민과 유학생들이 서둘려 출국하기 위해 북적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8일 비공식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9일 0시부터 시행하는 일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대응해오고 있다"면서 "문을 잠그기보다 흐름을 통제하고, 흐름을 통제하면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 잡힌 조치를 취하는 게 우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방역 강화는 일본의 일방적 입국제한 조치 발표 이전부터 고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에 대한 방역 강화와 관련해) 검토가 이뤄지던 차에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하니 우리도 더 신속하게 조치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일본의 '14일 대기' 조치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기 보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무비자 입국 중단과 비자 효력 정지 조치는 상호주의를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14일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간 고수해온 우리의 원칙을 고려할 때 굳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대한 추가 입국제한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내 감염 추이를 살피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하기보다는 일본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일본의 상황이 개선되면 이에 따른 (완화) 조치를 하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제한 강화 조치는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재차 내놨다. 이 고위당국자는 "일본 외무장관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조치라며 1만명 당 확진자 수가 통계적으로 중국보다 높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하루 1만80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간 누적 검사 인원은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일본의 검사 능력은 하루 553건에 불과했다.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오는 9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뒤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