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로화' 하자는데…손발 안 맞는 정부

환경부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정부가 2027년까지 종이컵 플라스틱 등 생활 속 일회용품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편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정부가 버젓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 내 한 부처 대회의실에는 생수병에 종이컵이 덮여있었다. 또 입구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컵이 수십 개 놓여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담당자는 "행사 시작 전 방송 카메라에 일회용품이 잡힐 수 있으니 종이컵과 생수통을 잠시 테이블 밑에 두었다가 올려달라"고 안내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각 부처에 일회용품 사용 권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다. 관련 지침을 어기더라도 법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사무실에서는 일회용 컵과 페트병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했다. 또 텀블러를 사용해 물을 마시도록 권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부처에 협조 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다"며 "법적 효력도 없고 감시해서 패널티를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잘 지키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사 담당자는 "개인적으로 종이컵 등 일회용품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