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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일자리, 성과 있지만 노조반대·車쏠림 등 한계에 반쪽우려"(종합)

최종수정 2019.12.06 14:23 기사입력 2019.12.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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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자료 : 일자리위원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사진자료 : 일자리위원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광주형일자리, 구미형일자리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사회통합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지만 민주노총의 반대와, 자동차산업 편향, 기업주도의 사업진행 등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보좌관은 6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개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에서 '광주형 일자리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현실화와 경제사회노동 통합과 발전을 위한 혁신의 실험장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현대차 노조를 중심으로한 민주노총의 반대가 지속됐으며 지나친 기업 주도 사업진행과 노사간 불신과 대립,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경험부족, 조정자 역할 부재 등이 겹치면서 한계도 분명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수도권 외 산업,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노사가 적정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합의하면 기업이 투자하고 지자체는 인프라와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구미시, 밀양시, 군산시 등에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박 보좌관은 "자기 희생과 갈등이 사회적 대화 성공의 열쇠"라며 "통합과 성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산업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어 대상 업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자동차산업 위주"라며 "대상 업종을 제조관련 서비스 포함해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해 고용 창출 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형일자리와 군산형일자리, 밀양형일자리 등 상당수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은 전국에 산재돼 있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업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과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고용안정"이라며 "지역 전략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산업단지와 집적지의 고도화, 지역대학과 연계한 중장기 인력확보 및 지역일자리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과 문기섭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장 등 패널들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의미가 있지만 자동차 산업 쏠림 현상과 지자체별 다른 여건 등 여러가지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 중인 지역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다. 국내외 정책 및 지자체 추진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과 선정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적 경기불확실성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쉽지 않는 가운데 지역 노사민정이 주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도 일자리가 산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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