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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상한제 역효과

최종수정 2019.12.06 11:29 기사입력 2019.1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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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청약당첨 가점 50점 웃돌고 규제 피한 지역 아파트값은 치솟아
서울 청약 경쟁률 상반기 대비 5배
상한제 시행계획 발표 후 과천 아파트값 9% 급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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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최동현 기자] 6일로 적용 한 달을 맞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효과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남권에 이어 강북권 청약 커트라인도 덩달아 치솟고 서울 시계(市界)를 넘어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까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6일 아파트투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 청약 최고 가점은 77점(59㎡Bㆍ전용면적 기준)을 기록했다. 만점인 84점에 불과 7점 모자란 점수다. 이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 역시 45㎡A는 57점에 달했다. 자녀 1명을 둔 부부라면 10년 무주택, 8년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춰야 가능한 당첨선이다. 평균 가점은 65.55점으로 집계됐다. 같은 날 당첨자를 공개한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역시 최고 당첨 가점이 77점(75㎡)을 찍었다.


강북권 당첨 커트라인이 50점을 웃도는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상반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북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22곳의 당첨 커트라인 평균치는 36점이었다.


청약경쟁률 역시 5배 이상 치솟았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서울 아파트 월별 청약경쟁률은 상반기 평균 13.9대 1이었지만 하반기(11월 말 기준)에는 65.2대 1까지 올랐다. 상반기엔 8만1083명이 청약을 접수한 하반기 5개월간에는 이보다 두 배 많은 19만1816명이 청약시장에 뛰어들었다.


상한제 역효과는 서울 인접지역 집값 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서울 진입장벽에 실수요자는 물론 가수요까지 합세해 규제를 피해 수도권 요지의 기존주택시장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 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지정대상에서 빠지면서 시장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밝힌 지난 8월12일 이후 경기 과천시의 주간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91%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과천은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 값 변동률이 -2.91%를 나타냈던 곳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서울 인접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를 포함해 광명, 하남 등이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아파트값 변동성이 확대됐다. 성남 분당구와 수정구는 각각 3.38%, 4.85% 상승 폭을 나타냈다. 하남과 광명의 변동률은 각각 4.43%, 3.71%를 기록하며 상승률 상위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천의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의 부동자금의 영향이 강남권과 연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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