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협회 "불공정 계약 관행 조속히 개선해야"

불공정 행위 민원제보 연평균 160건 이상
'무상 과업변경 요구' '과도한 지체상금' 등 지적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산업협회)가 SW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SW산업협회(회장 이홍구)는 6일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SW사업은 발주자 요구사항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수주형 사업이다. 그동안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협회가 운영하는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 민원제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77건, 2016년 162건 등 연평균 16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다.

협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과업 변경(무상 과업변경 요구) ▲발주자 일방의 지식재산권 소유 ▲SW기업의 인력교체 불가 명시 ▲과도한 지체상금 등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과업범위 설정, 일방적 계약해지권 부여, 과도한 하자담보 범위 설정 등 계약 내용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협회는 불공정 계약 관행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불공정 거래 관행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며,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지닌 '갑'의 지위 남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사업의 주요 불공정 계약 관행들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됐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과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약 관련 원칙이 포함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했다. SW산업진흥법 내 포함된 공정계약 원칙을 토대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이를 보급·확산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홍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