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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뜨거워지는 망 사용료 논쟁

최종수정 2019.11.23 12:22 기사입력 2019.1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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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분쟁 점화
방통위 재정 신청으로 '망 무임승차' 적절성 도마에 올라

다시 뜨거워지는 망 사용료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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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통위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와의 갈등 중재에 나서면서 '망사용료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방통위의 중재 결과는 향후 유튜브, 구글 등 다른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과 국내 이통사가 맺을 계약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CP의 트래픽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CP와 통신사간의 협상도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망사용료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발생한 트래픽 증설 비용을 SK브로드밴드가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국인 넷플릭스 유료 사용자는 200만명을 넘겼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도한 트래픽이 문제라면 자사가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오픈커넥트’는 이용자가 자주 보는 콘텐츠를 가까운 지역에 전달 및 저장하는 방식으로 망 트래픽 부하를 줄인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세계 1000곳이 넘는 사업자들이 ‘오픈커넥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망사용료를 내는 것보다는 트래픽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CP가 '오픈커넥트'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공짜 망 사용료'를 이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의 망사용료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국내 대형 CP 6곳의 망사용료 단가는 84인 반면 해외CP들은 A유형 6곳이 51, B유형 8곳이 14에 불과했다. B유형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2곳이 포함됐다.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를 포함해, 트래픽 규모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망 무임승차'는 민감한 문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CP와 통신사(ISP) 간의 문제를 개별계약으로만 다루면 어쩔수없이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기대이익 침해 관점에서 CP와 ISP, 정부 등 여러 주체들이 망 이용대가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망대가를 안 내는 것은 국내 망사업자들의 국제망 증설 노력이 부족해 1계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정 신청과 관련해 "중립적인 제 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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