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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 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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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관리법 속히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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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길에서 전동 퀵 보드나 전동 휠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아졌다. 모두 개인적으로 휴대하며 언제 어디서든 운행할 수 있는 '미래형 모빌리티' 모델이다. 이들 모델을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며, 일각에서는 교통수단 가운데 마지막 이동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들 이동수단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는 유사한 모델이 차도, 보도 구분 없이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카 쉐어링 등 공유모델로서도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뉴욕이나 파리 등 대도시에서는 운행하던 전동 퀵 보드를 아무곳에나 반납하면서 회수가 안돼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정도다.

국내에서도 종종 전동 스쿠터 등이 시내에 버려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직 국내의 경우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본격적인 등장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미래 먹거리의 핵심 영역인 만큼 빠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현대자동차그룹과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직접 접을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시범 개발해 차량에 적재하고 자동적으로 충전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운행하고 돌아와 다시 탑재해 자동 충전하는 옵션으로도 고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관련법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동 스쿠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 위로만 운행해야 하며,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도 기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도 위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으며 차도 위로 운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다. 또 17세 이상으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돼 있으나 17세 미만인 청소년이 많아 면허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당연히 경찰도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보도 위의 보행자들의 안전과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자들의 안전이 서로 위협받고 있는 만큼 서둘러 개선될 필요가 있다.


과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전동 퀵 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단편적으로나마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보다 전체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이 요구된다.

어느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도로 상에서는 경찰청의 도로교통법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국토교통부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법규를 현실화해야 한다.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은 의무화하고 벌칙 조항도 강화해 확실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 속도가 낮지 않은 만큼 넘어졌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장구 장착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면허에 대한 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미 운전면허 등을 가진 경우는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청소년 등이다. 현실적으로 17세 이상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 철저하게 교육 시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철저한 교육에 더해 이수증을 부여하고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동 퀵 보드는 운전방법이나 특성이 자동차 운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만큼 자전거 개념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동 퀵 보드 등의 속도를 시속 25㎞ 정도로 하고 있으나 보다 엄격히 관리해 시속 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속도가 느리면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운행방법이다. 현재는 자동차 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하지만 당연히 자전거도로 등에 진입도 허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보도 위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속도를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보도에서의 운행을 고민하자는 뜻이다. 당연히 비보호 진입과 같이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은 크게 하고 보험가입도 가능토록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향후 크게 성장할 미래 먹거리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퍼스널 모빌리티 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해 안전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ㆍ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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