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장석춘 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하려고 판매수익 과소평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보고서' 및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한 경제성평가보고서에는 원전 전기 판매단가가 MWh 당 2018년 5만5960원, 2019년 5만2670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는 2018년 6만2092원, 2019년 7월까지는 5만6068원으로 경제성평가보고서보다 판매단가가 더 높았다.

또한 예상 판매량에 경제성평가보고서의 판매단가와 실제 판매단가를 대입해 판매수익을 계산한 결과, 판매수익이 약 230억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 드러났다.

장 의원은 "경제성평가보고서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월성1호기 가동률이 40%일 때 향후 5년간 56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2년 채 되지 않아 보고서 상 손해액의 절반가량인 230억원이 메꿔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멀쩡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수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가와 회사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한수원 사장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