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시' 이름 값 하는 이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들 정기 및 수시로 만나 주요 현안 논의하는 구조 정착...어떤 현안을 두고서는 구청장들간 치열한 논쟁도 아끼지 않아...이런 논의 통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하는 모습 '바람직한 지방자치 모델' 정착 평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 구청장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특별시는 수도 서울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듯하다.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들이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시정이 구정이고, 구정이 시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치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전임 시장과는 달리 비권위적인 행태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구청장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다.

박 시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곳 곳 현장을 돌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것은 물론 서울 구청장들과도 자주 만나는 편이다.

◆박원순 시장-25개 구청장들 현안 논의 진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는 민선 5~7기 동안 정채 과제와 검토 결과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민선 5기인 2010년부터 민선 7기인 2019년 9월 현재까지 총 337건의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에 정책건의를 해 ▲수용 113건(33.5%) ▲수용곤란 137건(40.7%) ▲장기검토 74건(21.9%) 집계했다.

전체 337건 중 중앙정부 소관 검토 건이 104건(30.9%), 서울시 검토안건이 223건(60%)으로 수용 곤란 및 장기 검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 경우 수용, 일부 수용, 이미 시행을 포함한 긍정적 답변이 92건(39.5%), 수용 곤란, 장기 검토, 무응답의 소극적 답변이 141건(60.5%)로 나타났다.

사무분야별 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 분야 건의가 108건(32%)로 가장 많았고, 도시관리 84건(25%), 복지보건 75건(22%), 건설교통 55건(16%), 문화관광 15건(4%)순으로 집계됐다.

행정분야 주된 내용은 ▲교부금과 보조사업 보조율 재조정 등 예산 ▲세제 ▲인사 ▲교육이다.

도시관리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계획 조례 ▲재개발 재건축

복지보건은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관련 제안이 많았다.

문화 관광(체육 포함)은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통일 ▲직장 운동 경비부 시비보조금 확대 관련 건의 사항이 있었다.

수용은 전체 대비 행정분야가 41건(12%)로 가장 높고, 도시관리 26건(8%), 건설교통 21건(6%), 복지보건 18건(5%), 문화관광 7건(2%)으로 제일 낮았다.

행정분야에서는 수용 41건(37.9%), 수용곤란 42건(38.8%)으로 비슷하며, 보건복지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고,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장기 검토 비율이 26건(26건(34.7%)으로 가장 높았다.

도시 관리의 경우 건축법 등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이 많아 다른 분야에 비해 수용되지 않은 내용이 36건(42.9%)으로 많았다.

건의 사항이 반영이 어렵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수용 곤란의 경우 ▲재정 안정성 ▲법령 위배 ▲법의 일관성 훼손 ▲타 규정 침해 ▲타 제도 또는 지자체간 형평성 ▲예산 부족 ▲재산권 침해 ▲실효성 부족 ▲비용 과다 ▲시민권 침해 등으로 분석됐다.

건의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치분권 요구는 ▲권한 사무 분권 ▲재정 분권에 관한 것으로 인사 조직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부구청장 직급 복수직급제 변경, 의무직 공무원 인사 운영 개선, 자치구 전산, 기술직 통합인사제도 개선 등이 었다.

재정분권은 과세자주, 세출 자주, 이전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및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 대행 수수료 증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연체료율 인하,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 경감률 상향 등이 주를 이루었다.

검토결과 수용된 주요 내용은 대체로 국가 및 서울시 재정에 영향을 덜 미치는 사항이나 불합리하거나 시급한 제도 개선이 주를 이뤘다.

이를 테면,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시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 제로페이 활성화, 시-구 업무이양 테스크 포스 참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재정분담률 조정 등이 었다.

또 자치구 전산, 기술직 통합인사제도 개선, 육아휴직자 등 증가에 따른 신규 채용 직원 인력풀제 도입 건의, 의무직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 등이었다.

이와 함께 검토 결과 수용 곤란 주된 이유는 재정 부담이 큰 대규모 공사, 조직과 인사 자율성, 정부부처 사무에 지자체가 개입하는 사안들이었다.

여기에는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분담률 개선,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세화 및 균등배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비 지원 등이 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도 했다.

단기과제로는 ▲정부 법령 제·개정시 입법예고 전까지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협의 의무화 등 자치분권사전협의제를 적극 활용 ▲각 자치구는 실효성 있는 정책건의를 위해 제출 전 선행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함 ▲체계적인 자료관리 지원 등 시스템 도입, 중,장기과제로 ▲협의회의 원할한 사무 수행을 위한 사무처 설치 ▲조사연구 등 전문 인력확보 및 역량 강화로 제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처 신설 필요성 제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국시장군구청장협의회나 전국광역단체장협의회 등과 같이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어 주목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청 8층 회의실에서 김영종 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봉구), 가로변 띠녹지 관리에 대한 자치구 지원 확대 건의(은평구), 치매공공 후견 법인 고시 건의(마포구)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구청장들은 탈루, 누락세원 징수 건의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건의(중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비 보조율 확대 지원 건의(성동구), 보육도우미 대신 비담임 교사의 인건비 지원 요청(은평구), 서울도시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기본계획 도입(강서구), 건축 이행강제금 감경요건 완화 건의(관악구)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를 하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종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등이 나서 박 시장에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해 건의한 도시계획 등 문제는 시 간부들과 함께 테스트 포스팀을 구성,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에 대해 "서울시 간부들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해 회의에 참석해 답변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처럼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은 이런 모임을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경험과 관행이 쌓여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박원순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은 모여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