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원산지 속여 ‘보행용 매트’ 납품 덜미…7613롤·시가 9억 원 상당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와 보행용 매트(완제품)의 수입비중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산 제품을 국내 생산제품으로 둔갑시킨 후 관공서에 납품한 4개 업체가 정부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컨테이너 박스 내부(커튼치기).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속여 관공서에 납품해 온 업체가 정부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보행용 매트는 코코넛 껍질 등으로 제작한 야자 매트를 말하며 이는 토사유실, 미끄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등산로와 산책로에 주로 설치된다.

관세청은 조달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산으로 속여 관공서에 납품해 온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꾸미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관공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용 매트의 원재료인 외국산 야자 로프(Coir Rope)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점을 피하기 위해 저가의 외국산 보행용 매트(완제품)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특히 A 업체 등은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품명을 야자 로프로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를 쌓고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세관에는 매트 10롤과 로프 90롤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실제로는 매트 90롤과 로프 10롤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보행용 매트가 산책로에 시공설치 돼 있다. 관세청 제공

이들 업체는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밖에 세관에 정상 수입신고한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원산지표기법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조달청은 A사 등 업체에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와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보행용 매트 등 특정 제품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A사 등이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친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조달청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과 조달청은 합동단속으로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