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18일 발표…軍인력 감소 해결책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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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렸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고령화, 국방 인력 감소, 납세자 감소에 따른 재정 해결 방안 등도 함께 담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과 공공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아울러 공공·생활 서비스 및 공급체계 개선, 인구 감소지역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 연계 혁신' 과제를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고용ㆍ소비 부진→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자 고용과 지역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을 진행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모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도 늘리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고령화 등 분야별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인 만큼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