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영종도 '무비자' 도입 결의안 제동…"외국인 불법 체류 우려"

산업위, 심의 보류…"정책적·제도적 보완이 먼저"
'무비자 시행' 제주도, 불법체류 외국인 2013년 대비 832% 증가

영종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등이 개발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무비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불법 체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심의를 보류한 것인데,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도입을 촉구해온 인천시의 입장과도 다른 행보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영종국제도시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비자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보류했다.

산업위는 "무비자 제도 도입이 현실적으로 정책적·제도적 한계가 있고,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불법 입국이 증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의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는 무비자가 도입된 제주도와 달리 자동차와 지하철(공항철도)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도 등 다른 도시로 이동이 가능하다. 내륙으로 이동이 쉽기 때문에 무비자 제도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산업위 판단이다.

'영종국제도시 무비자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산업위는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무비자를 시행하는 제주도의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7월 말 기준 1만 1979명으로, 2013년 대비 832%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164명이던 외국인 범죄자 수도 2017년 64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추세라고 우려했다.

산업위 조광휘(더불어민주당·중구 제2선거구) 의원은 "관광 특화를 위한 무비자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관계기관, 인천시 등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무비자 도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종도 무비자 도입 결의안은 박정숙(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인천공항 환승객과 영종도 복합리조트 및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비자 완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 역시 2014년에 인천공항 환승 관광객에 대한 환승비자 발급 및 국내 체류시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영종도에 추진중인 3개의 복합리조트가 완공되면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비자 도입을 요구해왔다. 영종도에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에 이어 '시저스코리아 리조트'와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각각 내년과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