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65년 장기재정전망 수립 착수

2015년 이어 두번째…국가채무비율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 적자보전국채 발행한도를 대폭 늘린 정부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 전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내놓은 바 있다. 2015∼2060년 재정전망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또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며,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번에 착수한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데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통계청의 올해 장래인구 특별 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 또 2025년으로 예상되는 초고령화사회 진입 연도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올해 3.0%,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산 기준으로 2.5∼2.6%까지 떨어졌다.

특히 정부는 내년 확장적 재정기조를 가속화하면서 부채발행규모를 대폭 늘린 상태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한다. 현재 740조8000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1000조원을 넘어선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재정전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 정부부처에서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