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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호 경찰 1년 UP&DOWN

최종수정 2019.08.02 18:37 기사입력 2019.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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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호 경찰 1년

여성범죄 대응 '성과'
경찰개혁 추진 '긍정'
내부조직 관리 '미흡'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는 2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민 청장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갑룡 경찰청장이 오는 24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민 청장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4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임기 전반기 민생치안 안정과 과거사 반성 등 '인권경찰'로의 변화에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수사권조정과 경찰개혁 등 과제와 조직 내 유착비리 논란 해소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민갑룡호' 경찰은 그간 공동체 치안ㆍ여성대상범죄 근절ㆍ수사권조정 실현 등 민주ㆍ인권ㆍ민생을 모토로 치안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일명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경찰 유착비리가 불거지고, 인사난맥 등이 수면위로 나타나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여성대상범죄ㆍ수사권조정 'UP'= 민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성범죄ㆍ가정폭력ㆍ불법촬영 등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추진했다. 여성대상범죄 전담부서가 경찰청에 꾸려져 여성청소년ㆍ사이버수사ㆍ생활안전 등 관련 기능별 협업을 강화했다. 이는 강력한 단속과 사회적 이슈화 등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국민의 문제의식이 크게 높아진 계기가 됐다.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꼽힌 웹하드 업체 55곳을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ㆍ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하는 등 '웹하드카르텔'을 밝혀낸 게 대표적이다.


수사구조개혁도 민 청장 부임 이후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법안은 선거제도 개편안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달리 전부터 여야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이뤄졌었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여기에는 의욕적으로 수사권조정을 추진한 민 청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경찰 개혁ㆍ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과제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거진 유착비리…조직관리 'DOWN'= 경찰 내부 조직관리에서는 부족한 성적표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명 '경찰총장'으로 칭해진 윤모 총경이 경찰청 요직에 있던 간부였던 점도 민 청장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결국 경찰은 대대적인 '유착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대책 발표에 앞서 민 청장은 "파격적이고 특별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책이 나온 이후 경찰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인사상 난맥과 현장 소통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지난해 고위직 인사를 두고 송무빈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이 공개반발했고, 올해 초 현직 총경이 경찰 내부망에 인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등 잡음이 불거졌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현직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수사권조정과 경찰개혁, 유착비리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부실수사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 가시화하는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는 조직 내부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격변의 시기를 맞아 민 청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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