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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日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의견서 제출

최종수정 2019.07.23 10:28 기사입력 2019.07.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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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23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시켜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개정안 철회 촉구 이유로 우선 한국과 일본이 수호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국은 자유무역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통제 및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왔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번 개정안도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양국간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로 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신뢰 관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사전에 정부간 의사소통과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GVC의 핵심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양국 산업계뿐 아니라 GVC상의 제3국 기업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견서는 "미래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일 우호적 협력과 분업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발전적 우호 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하고 값진 양국의 우호적 신뢰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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