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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장 비상식적 행정 사고 의정활동 막아"

최종수정 2019.06.21 17:20 기사입력 2019.06.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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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과 중구 의원들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기자실 찾아 기자회견 갖고 그 동안 중구청과 갈등 과정 자세히 설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나서야 한다는 의견 고조돼 주목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장 비상식적 행정 사고 의정활동 막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중구청장(서양호)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행정적 사고에 의해 의원들의 언행이 매도되고 의정활동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어느 구청장의 횡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만 해도 아무문제가 없었던 구청과 의회관계가 다음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기에,부끄럽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일자별로 공개하고 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올 1월28일 임시회에서 구청의 부적절한 인사를 지적, 시정을 요구한 뒤 보복행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 인사와 관련,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불미스런 일로 수개월 대기발령 중이던 부적격자를 중구로 데려왔다"고 비판했다.


이후 서양호 중구청장은 2월26일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 간부들에게 '의회 출석과 모든 자료 제출은 구청장 결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회가 1~5월 8회에 걸쳐 주요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중구청이 내지 않아 추경이나 조례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지난 12일 서양호 중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의회가 인사 압력이 통하지 않자 구민 안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볼모로 부당산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그동안 서 구청장과 관련한 여러가지 제보 등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서양호 구청장과 자신을 제소하면 거기 가서 따져 누가 잘못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맞장토론이라고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오늘 오후라도 서양호 구청장이 의회에 참석하면 추경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1. 문제의 시작

2019. 01. 28 : 제 248회 임시회에서 부적절한 인사의 지적 및 시정요구 (918명 구청직원들의 동시다발 인사와 서울시 대기발령중인 국장급 영입인사와 관련하여)


2. 보복행정


2019. 02. 26 : 간부회의에서 구청장의 특별지시(의회출석 및 모든 자료제출 금지 : 구청장 결재 필요)


2019. 02. 28 : 주무팀장회의에서 구청장의 특별지시(구관련 행사시 구의원 초청 및 소개, 인사말 금지)


2019. 02. 28 : 의회 사무처의 일반직 동시다발 인사발령 및 업무인수인계 금지 지시(18명 중16명 인사이동)


2019. 03. 12 : 의회와의 정보공유를 막기 위한 전직원 IP수집시도(불법사찰로 인식 - 노조게시판 항의 빗발)


2019. 03. 26 : 간부회에서의 구청장 특별지시(의회 모든 조치에 동요하지 말고 구의원과의 임의 접촉 금지)


3. 의정활동 방해 행정


2019. 1. 16 ~ 5. 29 : 총 8회에 걸쳐 2019년도 구청 주요업무계획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미제출 (별첨 공문서 참조)


2019. 3. 5 : 제 249회 임시회의 개최불가 - 임시회의 일주일 전에 단행한 대규모(18명중 16명) 인사 및 업무 인수인 계 미진으로 인한 의회사무처 행정마비


4. 의회 경시 행정


2019. 6. 12 : 제 250회 정례회 개회 중단(구청장 기자 회견 후 관계공무원 불참으로 인하여)


2019. 6. 13 : 구청장 단독으로 회기 일정에 맞추어 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접수(별첨 공문서 참조)


2019. 6. 13 : 본회의 개회 후 행정보건위원회 개최(구청장 미출석 - 구청장 출석 요구 6회)


2019. 6. 14 : 복지건설위원회 개최(구청장 미출석 - 구청장 출석 요구 5회)


5. 문제의 해결


하나 :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이 존중돼야 한다(지방자치법 91조2항 : 의회 사무처의 독립성)


하나 :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자유스럽게 보장돼야 한다(주민자치의 대표성)


하나 :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보장돼야 한다(지방자치의 목적성)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중구청장 비상식적 행정 사고 의정활동 막아"


◆사태 해결 방안 뭔가?


지난 12일 서양호 중구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지역 적폐 청산 주장에 이은 이날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의 기자회견 등 집행부와 의회 갈등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또는 서울시당(위원장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나서 양측의 일촉즉발 위기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장의 끝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결국 중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집권 여당이 하루 속히 나서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 상황발생 순차별 일지


① 2019.01.01 : 정원(1229명) 중 918명 동시 인사발령 조직혼란과 업무차질 우려

(의장추천 없이 의회 사무과장 일방적으로 발령, 위법 부당하고 권한없는 사무과장 인사 수용할 수 없어 정당한 인사를 다시 할 때까지 과장 직무배제, 의장 추천자(3명) 중 사무과장 1.21 재발령)


② 2019.01.28 : 부적절한 인사 지적 및 시정요구 (제248회 임시회 의장 개회사)(2019.1.1. 시에서 인사이동 해 온 부적격 직원(대기발령 4급직원)에 대한 문제점 제기)


③ 2019.02.26 : 의회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시 구청장 결재 받아 진행토록 지시 (간부회의 지시)


④ 2019.02.28 : 구관련 행사시 구의원 초청, 소개, 인사말 금지토록 지시 (주무팀장회의 지시)


⑤ 2019.02.28 : 의회 일반직원 18명중 16명 동시 인사발령 및 인수인계 금지 지시


2019.02.28 :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접수 (서울행정법원)


⑥ 2019.02.13외 4차 : 2019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출요구 (5회 제출요구 ? 미제출)


⑦ 2019.02.13외 7차 : 추경예산 이나 관련조례 안건심사 위한 서류제출요구 (8회 제출요구 ? 미제출)


⑧ 2019.03.05 : 의회기능 마비로 당초예정 제249회 임시회 개회 취소 (의회운영위원회 결정)

(구청장은 임시회 회기일정 계획(3.4~3.14) 사전에 알고도 미국 국외출장(3.4~3.15) 강행,

구청장 미국출장 예산 삭감되었는데 직원복지를 위한 해외연수 예산을 자신의 해외 출장비로 대체사용)


⑨ 2019.03.12 : 감사담당관 전직원 IP 수집시도 불법사찰 행위에 직원들의 거센 비방과 규탄쇄도

(불법사찰 간주 노조게시판 항의 빗발, 격분한 직원들 200명이던 노조원 한꺼번에 700명 넘게 가입)


⑩ 2019.03.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대표 중구청장에게 의회기능 마비 시정촉구 정식통보


2019.03.26 : 의회 모든 대응에 동요하지 않도록 지시 (간부회의 지시)

(구의원과 대면하지 않으니 좋지 않으냐 구의원 폄하발언)


⑪ 2019.05.02 :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의장 인사추천권 관한 조례 의결, 부당한 행정행위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 및 관계기관 송부)


2019.05.22 : 의장의 구의회 직원 추천조례안 재의요구


2019.06.11 : 간부회의 구청장 지시 (개회식에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출석하도록 당부)


2019.06.12 : 구청장 기자회견 (모든 불미스러운 상황을 구의회 때문으로 책임전가)


2019.06.12 : 제250회 정례회 개회 (관계공무원 전원 미출석으로 개회식 중단)


⑫ 2019.06.12 : 구청장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초유의 사태 초래한 구청장 질책)


⑬ 2019.06.13 : 구청장이 모든 회기일정에 출석하고 답변할 예정임을 공문통보


⑭ 2019.06.13 : 개회식 및 행정보건위원회 개회 (구청장 출석촉구 6차 ? 미출석 파행)


⑮ 2019.06.14. : 복지건설위원회 개회 (구청장 출석촉구 5차 ? 미출석 파행)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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