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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꿈틀'… 국토부·서울시, 강남 재건축 특별점검(종합)

최종수정 2019.06.20 14:20 기사입력 2019.06.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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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꿈틀'… 국토부·서울시, 강남 재건축 특별점검(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강남권 재건축 조합 점검에 나섰다. 1차 합동점검이 이뤄진 지 한 달여만에 추가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이번에는 서초와 송파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타깃이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단순 회계처리 과정이나 계약 과정, 총회 적정성 여부 등도 모두 살피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강남 집값 상승세를 꺾은 9·13대책 이후 처음 진행되는 강남 재건축 점검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에 대한 사전 조치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강남권 2곳, 강북권 1곳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나섰다.


대상지는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강북 대표 재개발 사업장인 중구 신당8구역이다. 사업장 모두 다른 정비 과정을 밟고 있지만 분양 이전의 사업장들로 향후 일대 매매·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곳들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합동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등을 시작으로 운영실태 점검 후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선 바 있고 올해는 강북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틈타 강북권 정비사업장들까지 무리하게 정비 속도를 높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번 2차 점검은 또다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중 신반포4지구는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향후 3700여가구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태어나는 강남 대표 재건축 사업지다. 잠원동 60-3 일대 한신8·9·10·11·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 2898가구와 상가 2곳을 묶는 정비사업 역사상 가장 큰 통합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하지만 조합원간 이견으로 소송 등이 이어져 합동점검반은 조합 운영 과정과 소송 관련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며 사업성을 크게 높였지만 공사비 증액 논란으로 총회결의 무효소송 외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용부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이주 시기가 내년까지 미뤄진 것도 같은 이유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주시기 조정으로 인한 조합원간 내분도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미 이주가 마무리 중인 미성·크로바도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미성타운아파트 9개동 1230가구와 크로바맨션 2개동 120가구 등 총 1350가구를 재건축해 2000여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주만으로도 잠실권역 일대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곳 역시 소송 등 조합원간 이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부터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3~4건의 크고 작은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지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나머지 신당8구역은 강북권 재개발 사업이지만 올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에서 시공권을 놓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마쳤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별도의 점검을 요청해 이번 대상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이번 합동점검이 최근 꿈틀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기준 30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강남권)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강조했음에도 시장은 움직였다.


이는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둔촌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움직인 결과다. 특히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잠실동 우성1·2·3차, 명일동 삼익그린2차 등 몸집이 큰 단지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된 배경이다.


합동점검반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현장점검 기간 동안 조합원간 이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예산수립·집행 절차 ▲결산·결산보고 절차 ▲총회 등 회의 개최 정족수·의결정족수 적정성 ▲대금지급 과정 ▲계약서 및 의사록 통지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개팀 총 25명이 나눠 투입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에도 나선다. 합동점검반은 지난해에도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 조사를 통해 100여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져야 조합원과 분양자, 일대 시장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은 자치구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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