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주력산업 정체기…한국형 新 산업 모델 필요"

낙수효과형 수출성장 한계 도달…메가트렌드 대응 혁신산업 육성해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처벌 등 동반성장·상생협력 정책 작동해야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산업 발전 모델을 키워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중국의 부상과 무역질서의 변화, 글로벌 환경규제 등 메가트렌드에 적극 대응해 한국형 산업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주력산업의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수출은 6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여전히 기술과 품질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중 수출 정체, 주요 시장에서의 수출확대의 제약 심화, 그리고 내수에서 수입비중 증가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강점 살려 산업 고부가가치 도모해야"=전통 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전환, 13대 혁신성장동력,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빅데이터, 차세대통신(5Gㆍ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이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전기ㆍ자율주행차, 반도체ㆍ디스플레이, IoT가전,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등이다.

이에 관련 장 원장은 "제품 포트폴리오의 전환(제품혁신), 소재부품 기반의 전략적 강화(생태계 강건화), 스마트팩토리의 도입과 장비산업 발전의 연계(공정혁신ㆍ산업재편), 신산업 창출, 서비스융합 등을 통한 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쟁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우리가 우위를 갖는 하드웨어(HW)ㆍ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설계ㆍ엔지니어링ㆍ디자인과 융합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생산방식과 비즈니스모델의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선순환 성장을 위해 신기술ㆍ제품의 실증ㆍ시범사업 추진 확대, 사업화 지원,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신산업분야 신생기업 창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신산업 창출을 위해 대표 규제 우선정비,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간 갈등해소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산업 특성 및 미래수요를 고려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확산을 위한 실증ㆍ시범사업체계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반성장ㆍ상생협력 정책 작동해야"=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소기업이 수출대기업에게 부품ㆍ소재를 생산해 납품하는 수직적인 분업구조를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낙수효과형 성장 패러다임이 성장과 고용, 분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즉 중소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이 대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적 접근 또한 개별단위의 기업군이 아닌 대ㆍ중소기업 생태계 관점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일관되게 처벌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동반성장ㆍ상생협력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긴 안목에서 우리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단기 현안들이 적지 않지만 보다 긴 호흡으로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미래를 향한 전략적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산업연구원은 그 일환으로 '2030년 한국 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연구원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영향 요인을 반영해 산업구조 및 산업별 미래상을 그려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2030년이라는 미래 시계속에서 한국 산업이 처할 상황과 과제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지금부터 고민하자는 취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