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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폐기하고 혁신성장으로 전환하라" 한국당 토론회

최종수정 2019.06.18 12:10 기사입력 2019.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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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대전환委, 첫 공개 토론회서 경제비전 제시
오정근 "소주성 2년의 실험, 실패로 드러나…시장중심주의로 전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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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혁신투자견인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경제대전환 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경제대안을 내놓겠다며 한국당이 지난달 말 꾸린 조직이다. 한국당 내 단일 위원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토론회는 중간점검의 성격이 강한 만큼 토론 내용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은 각 분과별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이자 전문가위원장인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소득주도성장은 2년의 실험으로 실패가 드러났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성공한 경제는 없다"며 "친기업정책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가져오는 친노동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과위원장을 맡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노동력 활용도 제고로 생산성을 높여 대응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도 원하는 일자리로의 이동, 취약계층 능력개발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경제분과 민간위원장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구체적으로 "순환출자·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치를 상회하는 까다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업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을 사실상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지나친 임금상승이 우리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값싼 전기료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유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치환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등 현 정권의 경제기조를 사실상 부정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9년의 정권보다 경제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이 때문인지 이날 제안된 경제 패러다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친시장 정책으로의 회귀에 가까웠다.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당시 경제기조의 가장 큰 문제점인 대기업·중소기업 간, 빈부 간 격차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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