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반쪽국회' 우려에…與, 해법은 "위원장 없는 상임위"

최종수정 2019.06.18 11:34 기사입력 2019.06.18 11:34

댓글쓰기

이인영 "모든 상임위·특별위원회 열것...위원장 우리당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 있을때 상임위 회의열수있어
위원장 개회 또는 의사진행 거부·기피하면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대행

여야가 퇴로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5월 임시국회도 공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국회를 찾은 터키 국회의장단이 본회의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야가 퇴로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5월 임시국회도 공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국회를 찾은 터키 국회의장단이 본회의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자유한국당 패싱'으로 6월 국회 공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없는 상임위원회'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와 특위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면서 "위원장이 우리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개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국회 보이콧 지속....단독 상임위 활동=한국당은 그동안 상임위 단독 개최 등을 통해 국회 공전 사태를 대응해 왔다. 실제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17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를 찾아 현안 보고회의를 가졌다. 한전 부채, 전력수급, 전기요금, 고성 산불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다.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여당을 배제한 채 사실상 '반쪽 상임위'를 개최한 것.


이러한 단독 상임위 활동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상임위 별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적절한 시점에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모범 우수의원들을 선정해 표창을 드리겠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개최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야 4당의 임시국회 개회 결정에 한국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은 17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6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7개 상설 상임위 중 6개 상임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의원인 만큼 본회의 전 단계인 상임위가 열리지 못할 경우 공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서다.


◆국회법상 한국당, 위원장 없이도 상임위는 열린다=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현행 국회법을 보면 위원장이 없어도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상임위 회의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 어느 한 경우에 해당하면 개회할수 있다.


위원장 역할도 간사가 맡을 수 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회의로 안건을 올려보내는 의결도 가능하다. 54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문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를 보이콧했던 지난 2016년에는 야당끼리만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생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전심전략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전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같은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6월 국회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의원 개별 참여 형태로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6월 국회를 채택할 경우 한국당이 반발할 또 다른 빌미를 주게될수 있다"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두려워한다"면서 "(민주당이) 걱정하는것은 추경하고 연계해서 (한국당이) 이런저런것을 끼워 넣을까봐 걱정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TODAY 주요뉴스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연예인" 시끌 "평균 160㎝ 최빈국 방글라데시, 한국인 가면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