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박원순 시장·시의회 협업에 균열?

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안이 17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예정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 기자설명회가 전격 취소됐다. 행사에선 다음 달 15일 시민과 시의회, 시청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신설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제안과 결정, 평가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서울형 민주주의 운영 체계의 본격 가동을 선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 오후 열린 시의회 기획경제위는 만장일치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 기획경제위는 12명의 위원 중 10명이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나머지 2명의 위원은 각각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소속됐다.

이번 결정은 시의회 민주당 집행부도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철 의장도 이튿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박 시장과 함께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110명의 의원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번 사태로 시 고위층은 물론 시의회 민주당 집행부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의 근간이 되는 '기본 조례'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위원회 설치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의원들의 부결 결정에는 잦은 조직 개편에 따른 피로감과 신설 위원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공론화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오는 2021년까지 서울시 예산의 약 5%인 1조2000억원의 예산·사업 심의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협업 관계를 유지해온 박 시장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시의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초선 시의원은 "의원들 사이에서 과연 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냐는 이견이 있었고, 최근 박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보인 태도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안 부결에 당황하면서도 시의회와 다시 조례안 통과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