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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룰' 7개월 빨리 확정한 민주, 정치신인에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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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3일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 공천룰을 2016년 1월에야 확정한 것 대비 약 7개월 빠른 시점이다. 현역의원도 모두 경선을 치르도록 원칙을 정했으며 단수후보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고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에게는 10~20%의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총선공천제도 기획단 브리핑에서 "모든 현역 의원도 공전략공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신인에 불리한 공천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빨리 공천제도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2,3개월 전에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아직까지 공천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1월에야 총선룰을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이 확정한 공천·경선룰이 실제 정치신인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정치신인 가산이 10~2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리당원 비중을 50%로 높인 경선방식에 대해서도 지역구 활동을 해온 현역 의원이 월등히 유리하다는 평가다.


이에 윤 사무총장은 "무작정 현역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하위 평가자는 감산, 신인이나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선 가산 규정을 두며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한 공천혁신이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선거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면서 "정치신인이라 하더라도 인지도 높은 분의 경우 정치신인으로 다 받는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판단의 여지를 둔것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참여경선에서 권리당원 비율을 50%로 한것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때 100%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경선을 했지만 사실상 현역 의원 교체가 거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신인이 자신을 알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권리당원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은 미리 할수 있기 때문에 (신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룰과 별개로 오리무중인 내년도 선거구 획정은 정치신인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개혁안을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난 2016년에도 여야는 지역구 의석 정수를 두고 이견을 벌여오다 선거 42일을 앞둔 시점에야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인 게임룰을 정해 '깜깜이 총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사무총장은 "선거구 획정과 무관하게 이번에 확정한 룰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 비례대표 공천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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