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옆집 살아도 막을 방법 없어"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무덤·공장·공터 등 부정확한 정보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거주하거나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 성범죄자도 있었다.
제작진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도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09년 기소돼 검찰에 무기징역형을 구형 받았으나,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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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개정되며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그는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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