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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올 해법이 없다…늪에 빠진 20대 국회

최종수정 2019.04.24 11:21 기사입력 2019.04.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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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국회 강대 강 대치전선…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 선출이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대 국회가 파국(破局)의 늪에 빠졌다. 사실상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 4월 제21대 총선 때까지 '개점휴업'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비관론도 번지고 있다. 여야 모두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해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당내 인준을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23일 청와대 항의방문과 국회 로텐더홀 철야농성에 이어 오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당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비상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을 향해 '날 선 언어'를 쏟아냈다. 황교안 대표는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자유한국당의 가치"라면서 "만약 이것을 극우라고 하면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극좌"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의장실을 점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의장실을 점거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일한 야당은 저희 자유한국당 하나"라고 주장했다. 협상 파트너인 상대 정당 원내대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거취에 대한 내용을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김 원내대표는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완전히 김관영이를 모욕해서 무슨 민주당 2중대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나. 원내대표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협상 파트너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경우 상황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한국당도 고민은 있다. '강성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의 대응 방안 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될 경우 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장외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지역 행사를 다니며 표밭을 다져야 하는데 당 지도부의 장외집회 소집령이 이어질 경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의 퇴로 없는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변수는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다. 민주당은 5월8일 홍영표 원내대표 후임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이다. 이인영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냈고, 노웅래 의원과 김태년 의원도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바뀔 경우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이때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여당의 신임 지도부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분간 한국당은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민주당은 민생행보를 강조하는 양상으로 정국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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