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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 저무나…이집트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최종수정 2019.04.24 11:17 기사입력 2019.04.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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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6년 확대·연임 가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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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23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허용하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


AP통신,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집트선거관리위원회는 14건의 헌법 개정안과 2건의 새로운 헌법 제정안이 포함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88.83%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을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20~22일 진행됐고 투표율은 44.33%를 기록했다.

이번 개헌으로 시시 대통령은 최대 2030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다. 대통령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나면서 당장 2022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그의 현직 임기가 2024년까지 늘어나는 데다 다음 대선에 출마해 승리할 경우 추가로 6년간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 출신인 시시 대통령은 2014년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에 올랐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97%의 득표율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에 대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이 상원 전체 의석 중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하원의 경우 596명에서 450명으로 정족수를 줄여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대통령에게 법원의 인사권을 부여해 사실상 사법부도 대통령에게 종속시켰다.


이번 개헌으로 이집트의 민주주의를 확산시킨 '아랍의 봄'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 앰네스티의 막달레나 무라비((Magdalena Mughrabi) 중동ㆍ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은 "개헌안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사법 독립의 훼손, 보안 당국의 인권 침해를 눈감아 줌으로써 이미 이집트에 퍼져있는 탄압의 분위기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비판했다. 일간 가디언은 음식 상자를 받은 유권자가 개헌안을 지지하고 엘시시 정권을 2030년까지 연장시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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