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정부, 경기대응·민생경제에 4.5조 쏟아붓는다

최종수정 2019.04.24 09:00 기사입력 2019.04.24 09:00

댓글쓰기

실업급여 인원 확대에 8214억원 투입…사실상 일자리 추경이라는 지적도

정부, 경기대응·민생경제에 4.5조 쏟아붓는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수출·투자 등 거시지표들이 부진한데다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통해 경제 하방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민생 추경'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수출·내수 보강 △신산업 촉진 △지역경제·소상공인 △고용·사회안전망 △취약계층·일자리 등 크게 5개 분야로 나눠 추경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수출금융을 3조원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를 종전보다 2640억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소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원 규모의 전용 프로그램 신설하는데 400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또 유망기업이 데스밸리를 넘어 성장궤도로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신설한 스케일업 펀드에 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자금도 4000억원 이상 보강한다.

혁신성장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망 상용화에 이어 우리기업들이 5G 연계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융합 컨텐츠 개발과 VR·AR 제작을 위한 공동활용장비 보급 등에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291억원을 추가 투입, 맞춤형 교육 훈련도 5000명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자동차·조선업 분야의 부품 하청업체들의 기술 개발에도 188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지정이 1년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개 가까이 지원키로 했다.


포항지역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포항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로, 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에 26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도시재쟁사업의 국고보조율도 종전 7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내용도 추경에 반영됐다. 실업급여 지원인원을 10만7000명 확대하기 위해 8214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1551억원을 투입해 직업훈련 바우처(내일배움카드) 발급 인원도 2만명 늘리기로 했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도 보완한다. 수급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기존 4.2%에서 2.1%로 낮추고 3만4000명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를 7만명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한부모세대 등으로 수급범위를 넓혀 6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신설,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 지원 등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민간 취업 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노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2개월 연장하고 인원도 3만명 늘리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