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반기문 "미세먼지와 전쟁…선택 여지 없다, 과감한 조치뿐"

범국가 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D-7, 위원 위촉 등 막바지 작업 중
국민 500여명 무작위 뽑아 국민정책참여단 구성…두차례 국민 대토론회 TV 생중계 추진
"드라스틱 액션(과감한 조치) 취해야 미세먼지 해결 가능…불편 감수 뼈아픈 노력도 필요"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미래기업포럼' 기조강연을 마친 뒤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 출범하는 범국가 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 전 총장은 이날 "과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만 미세먼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 대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피해 예방이나 과학기술 등 분야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겁니다. 의제와 갈등 요소를 어떻게 기구에서 컨센서스를 이루고 정부 정책으로 추천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죠."

제8대 유엔(UN)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오는 29일 대통령 직속의 범국가 기구 공식 출범을 앞두고 활동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모든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다. 반 전 총장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나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국가 기구는 발족을 일주일 앞두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본회의 위원 위촉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 피해 예방, 과학기술, 국제 협력 등 4개 분과별 위원회와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별로 협의체를 두고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새 '미세먼지 해결사'라는 수식어가 붙은 반 위원장은 범국가 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정책참여단은 국민 500여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으려고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 문제는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어 몇 명의 위원들이 방향성을 제시할 사안은 결코 아니고 공개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대통합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국가 기구는 연내 두 차례 정도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TV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반 위원장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라스틱한 액션(drastic action·과감한 조치)을 취해야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로는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의 도시를 조사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100개 도시를 추렸는데 한국의 도시가 무려 44개나 포함됐다는 사실은 반 위원장에게 자극제가 됐다.

그는 "회원국이 아닌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미세먼지가 극심한 여러 국가가 통계에서는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국가에서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라며 "중국만 비난하고 탓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 문제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이나 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요인이 50%냐 60%냐 논란이 많은데 우리의 요인도 최소한 40%는 있는 셈"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하는가도 고민할 대목"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석탄 수출과 원유 도입이 막히다 보니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하는 탓에 공기 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 위원장은 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더욱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견해도 명확히 했다. 그는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한 이래 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미세먼지 농도를) 90㎍/㎥에서 51㎍/㎥까지 저감했다는데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노후 차량 2000만대 이상을 폐기 처분했고 공장도 많이 폐쇄했다"면서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상당히 강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량 2부제 시행 결정조차도 못 내리고 있다"면서 "번영된 사회에 길들여져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은 참지 않으려고 하는데 서로 뼈 아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범국가 기구는 결과물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범국가 기구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이를 토대로 정부 각 부처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을 논의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총리실 미세먼지 특위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구성됐다. 반 위원장은 한 달 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 기구를 맡아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 유관 부처는 미세먼지 줄이기가 전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에 유연성과 집중력을 발휘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