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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인차 등록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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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서 수입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수입차의 점유율은 약 20%에 이를 만큼 높아졌으며 소비자의 거부감도 사라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만 좋으면 차량을 구입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중저가 수입 모델의 증가로 가격은 저렴해졌고 각종 할부 정책으로 수입차 구입은 더욱 수월해졌다. 물론 국산차 대비 3~4배 높은 부품비나 공임, 긴 AS 등이 여전히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수입차 구입 문턱이 낮아진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 수입차시장은 최근 수년간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뤘다. 벤츠는 높은 가격에도 지난해 한 해 동안 7만대가 넘는 신차를 판매해 수입차 1위는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통합 순위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일부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글로벌시장에서도 순위에 오르는 사례가 늘어 해외 본사 차원에서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여타 선진국 대비 국민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이렇듯 프리미엄 수입차시장이 커진 이유는 바로 법인차 등록 때문이다.

수입 신차를 법인차로 등록하고 개인 출퇴근용은 물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근 통계를 보면 1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90% 이상이 법인차이며, 2억원 이상은 법인차의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있으나 법인차 등록 등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모른 척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7년여 전 부각되면서 관련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법인차 등록 문제가 부각되면서 해외 선진국 사례가 잇따라 검토됐고 선진국 수준의 기준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운행 일지를 까다롭게 작성해 실질적인 사업용으로 운영토록 하고, 프리미엄 수입 신차에 대해서는 법인차 거부 등 엄격한 잣대를 대는 방안 등이 언급되며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일지작성 등에 대한 언급만 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결과다. 국회나 정부의 적당한 외면과 나태한 결과로 국민적 실망감만 커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고가 스포츠 모델 등 업무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차종은 당연히 법인용으로 구입하도록 해선 안 된다. 1억원 이상인 프리미엄 신차를 법인차로 등록해 운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사업용으로 운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운영비용도 고가인 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품비와 공임비가 높아 일반 임직원이 업무용으로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최고급 수입 세단 등은 국내에서 현재 법인차로 등록된 비중이 10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엄격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은 이미 법인차 등록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사용일지 현황이 매우 까다롭다. 사용시간과 목적은 물론 어떤 일에 차량을 활용했는지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임직원 보험 등록은 물론, 업무용이 아닌 출퇴근용으로의 사용을 막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고급 모델은 법인용으로 필요가 없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최고급 프리미엄 수입 신차를 운영하면서 위화감만 조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도 선진형으로 변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적당한 눈가림 정책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엄격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은 신뢰와 정직을 주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차 등록 기준만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도 수입 신차의 허수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ㆍ대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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