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내 서비스기업 입주 허용'…네거티브 규제전환 속도낸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132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 발표
산단에 네거티브존 설치…전자상거래기업 입주해 물류센터 설치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산업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도 정부의 친환경 물류 촉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무선통신 방식의 소방경보시설도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이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신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및 제품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사후 규제'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조와 서비스 융복합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일부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까지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산업단지에 드론 제조업은 입주할 수 있었으나 드론을 체험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서비스업은 입주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드론 연계 서비스업을 모두 한자리에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네거티브존을 설치하면 전자상거래업체들도 진입해 첨단물류센터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는 친환경 화물운송 지원 대상을 기업에서 개인 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협약체결을 맺은 물류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시동히터와 에어컨 설치에 대당 각각 40만원과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경보시설에도 사물인터넷(IoT) 등 무선 기술 적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포장 규격을 일일이 열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품질 이상의 신소재'로 명시해 포장재 산업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기상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에서 '기타' 유형을 추가해 1인 기업들도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를 계기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규제 법령의 세부심사기준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오는 7월에 개정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심사기준이 나오면 앞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네거티브 규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 할 수 없는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령은 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했는데, 산업 등 각종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