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상담 56% 증가

인터넷진흥원, 2018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보호 상담이 전년에 비해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15일 '2018년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KISA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는 상담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18년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16만4497건으로 전년(10만5122건) 대비 약 56%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운동 문자 수신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보이스 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타인 정보 도용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법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16만여 건의 상담·신고 중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접수됐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36건의 사례를 엄선해 수록했다. 각각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운영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황성원 KISA 개인정보대응단장은 "이번 사례집에 실린 사례들은 상담자·신고자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례집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